무순위 청약 시 분양권 전매 조건 정리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고, 추첨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기회가 열려 있지만, ‘당첨되면 바로 전매 가능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무순위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무순위 청약 시 전매 가능 시점, 단지별 전매 제한 기간 확인법,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전매 제한의 기준은 “무순위”가 아닌 “분양 당시 조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순위니까 전매가 자유롭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무순위 청약도 결국 최초 분양 당시의 규제 조건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즉, 무순위 청약이라는 공급 방식이 ‘전매 제한을 없애주는 면제 조건’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매 제한 여부는 다음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 분양 당시 해당 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규제 상태
  • 투기과열지구: 최대 10년 전매 금지
  • 조정대상지역: 최소 1~3년 제한
  • 비규제지역: 즉시 또는 6개월 내 전매 가능
• 공공택지 vs 민간택지 여부
  • 공공택지 + 분양가 상한제 → 전매 제한 강함
  • 민간택지 → 비교적 자유로운 편
•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 적용 단지는 의무 거주 및 전매 제한 병행

정리하자면, 무순위 청약은 당첨 경로일 뿐이고, 분양권 전매 제한은 단지 자체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매 가능 시점 확인하는 3가지 방법

 

 

① 청약홈 공고문 확인
청약홈에 접속해 해당 단지의 최초 분양 공고문을 보면 ‘전매 제한 기간’이 명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 정보는 무순위 공고에도 일부 표기되지만, 최초 공고문에서 가장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본 단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간택지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② 지자체 고시 확인 또는 규제지역 조회
해당 단지 주소를 가지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이나 부동산 규제지역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매 제한의 기준이 되는 지역 구분(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건설사 분양사무소 문의
공고문을 읽고도 애매한 경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분양사무소에 직접 전화 문의하는 것입니다. 실무자들은 대출, 전매, 실거주 조건까지 실시간으로 알려줄 수 있으며, 해당 단지의 특수한 예외조항까지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

 

 

 

전매를 염두에 둔다면 꼭 체크할 3가지

 

 

① 전매 제한 기간 + 실거주 요건 병행 여부
전매 가능 시점이 1년이라도, 실거주 의무가 병행되면 1년 이상 거주해야 전매 가능합니다. 단순히 날짜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실입주 의무와 전매 시점이 겹치는지’ 확인하세요.

② 잔금납부와 등기 이전 완료 여부
전매 가능해도 ‘분양권’ 상태에서만 가능한지, ‘입주 후 등기 이전 후 전매’만 가능한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전매 가능 시점 전까지는 대출이나 세금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전매 시 세금, 양도세 중과 조건
2024~2025년 기준으로 전매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기 전매를 고려할 경우 세무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차익의 70% 이상이 세금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순위라도 전매는 자유롭지 않다 – 규제를 이해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무순위 청약은 문이 넓은 대신, 규제는 분양 당시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매를 염두에 둔다면, ‘신청 전 전매 가능 시점 체크’는 필수입니다.

공급 방식만 보고 전매를 기대하다가 수년간 묶이게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글에서 소개한 전매 조건 체크법을 꼭 기억해두세요.